[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 5당의 합의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5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9일째로 치닫는 상황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 중재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합의문에 대한 긍정 의사를 피력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최병길 비상대책위원은 20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솔직히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이끌어낸 손학규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OECD 국가 어디에서도 대통령제와 연동형제를 동시 채택하는 나라가 없고 민주주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아예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 박사인 손학규 대표가 무슨 근거로 목숨까지 거셔야 한다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며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원수가 무한정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의원수의 무한정 확대'는 초과의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원칙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이 확보한 전체 의석수 대비 의석비율이 당 지지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을 실제 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확보한 정당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배분 의석은 줄어든다. 이때 비례대표를 부족한 수만큼 늘리는 게 초과의석이다.
독일은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국가다. 법정 의원수는 상하 양원을 통틀어 598명이지만 지난해 선거 이후 709명까지 늘어났다. 초과의석이 발생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도록 한 제도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은 정당 만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 플러스 인물에 대한 투표"라며 "(정당에 대한) 이런 부분에 표 값을 더 한다는 것은 지역 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이같은 반응에 야 3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진 분위기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당사자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면 제가 왜 단식을 풀었겠느냐. 합의문 문구 하나하나 손보고 뜯어고치고 직접 서명까지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수 확대 여부, 지역구 선출방식 등 구체적 사안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 5당은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당초 연말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정개특위가 의원수 확대, 지역구 축소 등 국민 여론은 물론 현역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이같은 반응은 야 3당의 불안에 기름을 붇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제 마음이 편치 않다.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 한 일인지 회의가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거대 정당의) 기득권 포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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