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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국회, 유치원 3법·산업안전법 최우선 처리"


태안발전소 사망사건 '위험 외주화' 방지법 야당 협조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국회의 유종의 미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 안전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했다. 산업안전법의 경우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산업안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이미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유중의 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입법 중에서도 내년 봄 유치원 입학이 예정된 학부모들의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의 통과에 꼭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세수연계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의 상생을 위해 사납금 폐지 등을 당정협의로 이번주 논의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라며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관련 법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 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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