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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윤상직 의원 "문제가 드러난다면 플랫폼 강제분리 조치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우수업체가 되는 서비스를 출시, 시장을 왜곡하고 광고비 출혈경쟁을 심화시킨 점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행정기관의 중복조사 제한규정에 의거해 공정위 조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등 플랫폼 중립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방통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플랫폼 강제분리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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