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내년 전기車 보조금 지급 대수는 늘지만, 금액은 줄어든다


"전기차 경쟁력 확보 될때까지 장기적인 보조금 지원 필요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보다 한 층 더 확대된다. 그러나 전기차 지원대수는 대폭 늘었지만, 보조금이 줄어들어 전기차가 시장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 국회가 확정한 '2019 정부 예산'에 내년 전기차 4만2천대의 보조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천8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5천403억원, 수소차 보급에 1천421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은 수소차 810억원, 전기차 4천573억원 등 5천383억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또 정부는 내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1천200기, 수소차 충전소 30개소를 추가로 확보해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 설 예정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3천523억원,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였다.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조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보조금은 지역별로 차등지급된다. 국고보조금은 초소형 전기차가 450만원, 일반 승용 전기차가 706만~1천200만원이다. 지자체보조금은 전라남도가 440만~1천100만원, 서울과 부산이 각각 500만원, 대구와 인천, 전라북도, 제주시가 각각 60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사업이 마감돼 출고가 이뤄진 상태다. 또 추경으로 추가 편성된 보조금 역시 소진이 임박했다. 12일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초 공고된 3천944대의 전기차량이 모두 접수와 출고를 마쳐 예산소진으로 보조금 사업이 마감됐다.

100대의 청춘 드림카에 한해 보조금을 우선지원하는 부산의 경우 561대의 전기차량이 모두 출고돼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대구는 4천306대의 전기차량 보조금 지원에 나섰으나, 추경으로 1천396대를 추가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4천702대가 접수를 마쳤으며, 3천468대가 출고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등의 지역이 이미 목표대수를 완료했거나, 추경으로 지원대수가 늘어났다.

내년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기존 1천200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든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혜택 역시 사라진다. 현재 150만원의 비공용 충전기(벽부형·스탠드형 홈충전기) 지원금은 내년부터 받을 수 없으며, 공용 충전기 예산도 10%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보조금 지원대수는 늘고, 보조금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가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300만~5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21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반액가량 부담하는 보조금으로 현재 수요가 있는 것인데,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경쟁력을 갖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대량생산시스템과 같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한다. 시장의 추이를 파악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년 전기車 보조금 지급 대수는 늘지만, 금액은 줄어든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