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입장 변화 없어···ICO 허용국과 韓 상황 달라"

"소비자 보호 측면 우선 고려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비롯한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2천만원을 웃돌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정부가 두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신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ICO 등에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 규제 방안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 및 성격 정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균형감을 갖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암호화폐의 경우 백서만을 가지고 발행과 상장, 유통이 동시에 일어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CO를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 싱가폴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ICO를 허용하는 스위스, 싱가폴의 경우 소규모 국가로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형성된 한국과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독일 등도 ICO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국내에 알려져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으로 큰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큰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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