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사회적 합의 미흡했지만 카풀 공론화는 했다" 평가

1기 거울삼아 2기 논의폭 넓힐 방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카풀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정책이 정돈되지 못했던 점은 미흡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KT 광화문빌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1기 성과와 미진했던 사례로'카풀'을 들어 압축 설명했다. 이를 거울삼아 2기부터는 초기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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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1년 조금 전 정도 카풀에 대해 말하면 모두 택시 때문에 안될 것이다라 하면서 4차위에서 성과가 안나는 것을 왜 하는가 반문했다"며, "하지만 진도가 나갔느냐고 하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면 아래에 있던 카풀을 공론화 한 데는 4차위의 역할이 일정정도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불참했고, 국민 입장에서는 특정집단에 의해 편익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진행됐던 점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지목했다.

장 위원장은 "관련된 논쟁이 있을 때는 초기부터 당정청 관계부터 고민해서 문제인식부터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바쁘다면 보좌관이라도 TF에서 같이 초기부터 참여해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위가 정부와 민간을 잇는 자문역할에 그치고 결정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장 위원장은 1기 마지막 회의때 "관계부처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카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국토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데 감사드린다"며, "국토부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넘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으로 문제 해결 초기에 함께 문제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도 소회를 털어놨다.

이어 "카풀뿐만 아니라 공유숙박 등에 있어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성과 기반으로는 규제혁신 해커톤도 꼽았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것. 충돌이 나더라도 전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준 게 4차위의 성과라는 점을 재차 설명한 것.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기에 참여시켜 작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지속 병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카풀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측면에서도 한발 더 나아갔다고 자평했다.

장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활용 관련 정부 측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한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4차위가 있어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한다"며, "한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데 방향이 결정되면 달려갈 수 있어 많은 논의들이 진일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실제로 권고안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장 위원장은 "많은 곳에서 (4차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직접 해보면 부처는 시민단체 등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따라 움직일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문위라 옥상옥이 되거나 충돌되서 진도도 못나갈 가능성이 높았다"며, "1기에서는 부처와 협의하면 명진한 방향이 뭉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에둘러 평가했다.

이에 따라 2기 4차위는 미래 청사진과 현재 해야 하는 정책을 별개로 구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는 뜻도 밝혔다. 권고안과 정책을 우선 분리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권고안이라는 지표를 넣고 국민 인식을 전환시켜 근본적으로 밑바탕을 잘 깔아둬야 한다"며, "정책에 힘을 주는 곳은 국민이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국민 인식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식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상태는 아니다. 장 위원장은 그간 40여차례의 강연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식 제고를 구상 중이다.

한편, 4차위 2기에서는 핵심 인재 육성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인재 미스매치는 민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 2기에서 다루게 되는 권고안에서는 보다 심화해서 내용을 강하게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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