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지원은 줄이고, 도로·철도 SOC는 늘리고

2019년 예산안 청년·사회복지 감액, 도로·철도 1조2천억↑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 8일 새벽 4시 469조6천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예결산특위 심사와 막바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9천억원가량 줄었다. 내년도 정부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5조2천억원, 증액된 부분은 4조3천억원 규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난달 예산심사 직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집중 겨냥, 일자리 분야의 대폭적 삭감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심사 결과 보수 야당의 예고대로 삭감액 상당 부분은 일자리 분야로 집중됐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사업이 예산심사 문턱에 걸려 삭감된 대목이 눈에 띈다. 삭감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배정됐다. 정부는 토목·건설 등 SOC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 증가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만 1조2천억원이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달 초 예산안 심사와 관련 20조원의 삭감 목표를 내세웠다. '소득주도 성장 예산'의 대폭 손질을 예고하며 일자리 분야 예산 8조원 삭감을 공언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해 이후 일자리 예산의 저조한 성과를 들어 1조7천억원가량 삭감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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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실제 삭감이 이뤄진 항목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적잖다. 특히 상당 부분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집중된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천962억원에서 최종 223억원이 삭감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2천19억원 중 20%가량인 437억원이 줄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도 4천122억원 중 412억원(10%) 줄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피고용 청년이 공동 적립하는 방식의 목돈 마련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천357억원 중 180억원이 줄었다. 교육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납이자도 1천648억원 중 74억원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2천686억원 중 600억원(22%)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예결산특위 관계자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 중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 일부 조정이 이뤄진졌다"며 "비교적 최근 도입된 사업들인 만큼 내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증액폭이 타 사업보다 큰 경우들이 삭감 대상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삭감 대상이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 137억운 중 31억원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0억원 중 16억원이 삭감됐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 67억원 중 8억원이 삭감됐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32억원 중 5억원이 줄었다.

공공 서비스 또는 대민 서비스 분야 국가직 공무원 채용 폭도 상당 부분 줄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영양 교원, 파출소 및 지구대 경찰, 집배원, 질병검역 분야 국가직 2만1천명을 내년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막바지 심사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3천명가량 감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반대로 SOC 분야는 대표적인 증액 사업이다. 도로·철도 등 교통망에서만 1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경우 2천659억원에서 3천259억원이, 도담~영천 복선전철의 경우 3천391억원에서 4천391억원으로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도 5천985억원에서 6천985억원으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도 2천900억원에서 3천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안산 복선전철도 8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육 및 출산 예산도 대표적 증액사업에 들어간다. 아동수당이 1조9천271억원에서 내년 2조1천6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소득과 무관한 전 계층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동시에 9월부터 지급대상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된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원래 소득과 무관한 보편복지 사업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가구는 배제된 바 있다. 그러나 상위 가구아동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실제 지급비용을 초과한 데다 한국당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출산지원 예산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면서 증액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역점사업인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예산 171억원을 확보했다. 난임시술 지원을 종전 4회에서 최대 10회로 늘린 가운데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까지 대폭 확대했다. 누리과정도 어린이집 지원 확대 차원에서 종전 3조7천400억원에서 700억원 늘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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