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위, '지능화 혁신' 방점…630조-730만개 일자리 창출

내년 상반기 권고안 마련…장병규 "미래 큰 그림과 원칙 제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제9차회의 및 위원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1기에 이어 2기 위원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위 2기는 지난 11월 27일에 구성된 바 있다. 장병규 위원장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연임됐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0이 정부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계획을 심의 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2.0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계획 2.0 수립을 위해서, 4차위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화 혁신' 초점 …경제효과 630조 창출 기대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지능화 혁신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가 약 16% 증가할 전망이다. 19세기 증기기관과 1990년대 로봇, 2000년대 IT 도입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자동화의 확대로 20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의 15~30% 수준인 4억~8억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기술혁신 등으로 3.9억~8.9억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성공적인 지능화 혁신을 이룰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그 중 신규 지능화 산업 창출로 240조원, 기존 산업 활동 개선으로 390조원의 창출이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의료 150조원, 제조 150조원, 도시 105조원, 금융 80조원 순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측된다.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7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능화기술 분야에서만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 기기 프로그래머 등 소프트웨어(SW)분야에서만 80만개가, 가사 로봇과 지능화 설비 제작 등 하드웨어(HW) 분야 30만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능화 기술 파생 생태계 분야에서 10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능화 혁신이 지체된다면, 2030년까지 경제효과는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인적자원과 제조업 역량,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지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사람중심 4차 혁명 준비

이에 따라 4차위에서는 혁신의 주체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지능화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시장 경쟁구도가 데이터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AI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AI, 데이터 경제 등 지능화 산업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기존 규제와 낮은 데이터 활용도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능화 혜택이 크고 경재 비중이 큰 의료, 제조, 공공, 도시 산업부터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능화를 적극 혁신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적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훌륭한 인재들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120% 공감한다"라며, "AI 인재 육성 위해 관련 정책을 1기때 심의 조정한 바 있는데, 시작으로써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더 급진적으로 더 많이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와 AI 등의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인재 양성,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노동제도 개선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인재공급 틀을 벗어나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개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가체계, 학습 조력자로써 교사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체계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따. 일자리 안정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권고안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등과 협업해 실절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국민 인식 전환 선행돼야 4차위 힘 실린다

4차위의 대응계획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국민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 4차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4차위 관련 강연을 한 40차례 정도 했는데, 강연나갈때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부터 질문 받게된다"라며, "여전히 4차산업 관련 강연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이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들 선에서 이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팀플레이도 진화시킨다.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일원화된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채널의 역할을 강화한다. 혁신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분야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해 4차위 위원이 중심이 되는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장 위원장은 "해당 TF에 관련 정부부처 뿐만이 아니라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의견 수렴의 창구역할을 하겠다"라며, "1기의 자율주행차TF와 스마트팩토리TF의 안정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2기에서는 블록체인 및 ICO와 관련한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의 지속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선정한 세종과 부산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이어간다.

헬스케어 분야는 1년간의 특위 운영 결과, 관련 산업의 미래가능성을 모두 공감했으나 너무 폭넓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논의 범위와 주제를 보다 집중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운영하고, 필요시 TF 추가 등을 통해 정책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지속하고 해커톤의 합의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2기 4차위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 변화추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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