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유연성·안정성 개선 논의할 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한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하고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에 따르면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경제활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스페인은 2000년대에는 유연성과 안정성(flexi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2012년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보조적으로 안정성도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높은 임시직 비중이 지속되는 등 이중구조 해소에는 미흡했으나 실업해소나 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복지는 축소하는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을 2002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의 성과는 높아졌으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봤다.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추진으로 임금 불균형이 크게 축소될 수 있었는데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정립한 결과 시간제·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 유연성을 높이되 정규직과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시장간 노동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만큼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배경,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전병유(한신대), 황인도(경제연구원), 박광용(경제연구원) 연구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 방향성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조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와 임금과 작업방식을 유연화 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아울러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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