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WTO 개혁에 합의하고 폐막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대국 19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이 만나는 G20 정상회의가 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데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은 “현존하는 다자간 교역 체제가 세계 경제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 체제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WTO는 무역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성명은 또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표현하며 보호무역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대해서도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의 관심사였던 미중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공동성명 채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8일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으로 공동 성명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이 밖에 공동 성명은 증가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선언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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