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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법적기한 마감, 결국 '밀실심사' 들어가나


소소위 '카톡·쪽지' 집중 전망, 야 보이콧도 사실은 협상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마감이 임박했다. 30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두고 국회 예결산특위 산하 예산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사업 중 감액 대상에 대한 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예결산특위가 30일 이후 그대로 마무리될 경우 남은 심사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 47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수정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요구가 집중될 전망이다. 예산안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여야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 각 항목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소위 심사는 상당 부분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감액 사업 결정을 토대로 증액 사업을 결정, 이를 통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작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감액마저 마치지 못하고 예산심사가 오늘 종료되게 생겼다"며 "결국 국민들이 매년 지켜보듯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부처 예산들의 경우 전체 사업 중 상당 부분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류' 의견으로 '소소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사 법정시한까지 예산소위에서 증감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사업들은 소소위에서 결정된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단에 각 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기구다. 실질적 심사보다 주로 정치적 협상에 따라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소소위 예산심사를 '깜깜이', '밀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철저히 비공개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소위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논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의기록도 남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각 정당 소속 의원의 민원성 예산 요구가 쏟아진다. 소위 말하는 쪽지, 카톡 예산이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 교육, 산업시설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소위가 중요한 창구"라며 "지역구 관할 지자체의 예산현황과 지역수요를 파악해야 하는 등 예산심사 전부터 의원실들도 분주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심사중단, 또는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예산소위 심사사업 상당 부분 심사가 보류되는 점도 소소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협상력을 발휘하는 차원이다.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안 항목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감액은 줄이는 대신 각 정당이 목표로 하는 정책예산,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통상 1조원 이상의 금액이 소소위 협상을 통해 증액 편성된다"며 "이번 예산안에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예비분이 3천억~4천억원 정도로 예년보다 적어 여당을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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