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참여연대 "증선위 삼바 결정, 재벌개혁 이정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가 하나 생긴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4조5천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어제 결정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1월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결정이 있었고, 그 판단 근거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이 성장 가능성이 분식회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의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삼성바이오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4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만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판단은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위, 금감원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홍순탁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서 결정적 근거가 된) 내부문건에서 회계법인은 회계기준에 대한 미묘한 해석을 최대한 이용, 지도 편달과 설계까지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한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자체는 가벼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실행위원은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의 불법은 엄단해야 하는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지난 31일 증선위 회의에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해당 문건이 내부자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삼성바이오와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시중 소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회의록 정밀검토 등 조치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김용범 위원장이 한 점 의혹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 해명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책무를 다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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