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을 의미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결국 올해도 증액될까.
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은 통상 '대대적 삭감'을 거론하며 견제구를 날린다. 매년 반복되는 11월 예산정국의 풍경이다. 정반대로 야당이 '대대적 증액'을 앞장서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 바로 SOC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예산안 편성 방침과 관련 SOC 분야의 감축을 공언했다. 역대 정부마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토목·건설 분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지만 일시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외하면 오히려 낭비 요소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23조원을 투입했지만 환경파괴라는 비난만 자초한 4대강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SOC 분야 예산안 원안은 전년보다 20%가량 급감한 17조7천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수 야당의 적극적 반발과 민주당 내 증액 요구로 결국 19조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도 SOC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주고 받기는 반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2%가량 감소한 18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 부동산·건설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SOC 분야 예산심사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당 지도부회의를 통해 "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며 "SOC 예산이 감소하면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고용위기 책임론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일자리 위험을 강조하며 SOC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SOC 관련 일관된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확대 정책으로 펴서 경제에 확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제원리"라며 "내년도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윤관석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SOC 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OC 예산 확보 여부는 정당의 지역 거점 입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내세우는 의정활동 실적과도 직결된다. 그 때문에 매년 예산정국마다 여야를 불문하고 도로교통, 산업,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된다.
더구나 예산정국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지구 신재생에너지 구축, KTX 세종역 설치 논란 등 SOC 사업을 두고 광역시도와 출신 의원들 간 갈등도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만큼 SOC 예산이 민감한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을 감액, 신규 사업을 대폭 줄이는 대신 여가·건강, 지역활력, 생활안전 등 '지역밀착형 SOC'에 전년보다 50%가량 확대한 8조7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역별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시설과 함께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사업 및 농어촌 생활여건, 도로·철도 등 공공 인프라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 또는 개선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심사 이후 계수조정(예산액 증감 심사) 과정에서 SOC 사업 증액 요구가 쏟아진다"며 "정부도 심사과정상 증액 가능성을 고려, 미리 예산을 낮춰 편성하는 만큼 다른 곳은 몰라도 SOC 분야는 결국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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