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영국-EU간 브렉시트(Brexit) 협상은 각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감안할 때 10~11월까지는 완료돼야 하나 현재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8일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초 영-EU간 의견 접근이 기대됐던 10월 EU 정상회의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최종 협상시한인 금년말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닌 18일 바르니에(Barnier) EU협상단 대표는 12월이 최종적 마감시한(ultimate deadline)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내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전환기간 없는 EU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환기간 없이 EU를 탈퇴(No-deal Brexit)하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을 예상하여 EU의 전환기간 연장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영국의 EU 탈퇴는 예정대로 시행되며 협상을 위한 전환기간만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한 협상기간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 시행일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협상가능 시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영국, 독일 등은 No-Deal Brexit 발생에 대한 대비책(Contingency plan)을 마련 중이며, 영국 정부는 No-Deal Brexit 대비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독일 메르켈(Merkel) 총리도 지난 17일 No-Deal Brexit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협상의 주요이슈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국경' 설정이다. EU측은 브렉시트로 발생하게 되는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간 국경문제 해소를 위해 전환기간 종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만의 EU관세동맹 잔류를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미래 통상관계 설정'에서도 영국과 EU간 FTA 체결에는 이견이 없으나 포괄 대상으로 영국 측은 금융서비스 등을 제외한 상품 교역만을, EU측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을 포함한 일괄 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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