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대책, 헬스케어·공유경제·관광 규제 대폭 완화한다

단계적인 규제 혁신 추진···美中 무역갈등 대비 산업구조고도화 병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규제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원격 협진·공유 경제 등 핵심 규제 해결을 통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았던 핵심 규제 혁신부터 추진한다. 신(新)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점검회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 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도 확대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 및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전문의-일반의, 거점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연내 주요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新)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도 나선다. 숙박 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지역별 생태 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산지활용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지역경제, 고용 등 환류를 위한 제도 설계도 함께한다.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도 연내 민간합동 T/F를 가동해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부터 총괄,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 ICT 확산, 금융 등 5개 T/F를 운영 중에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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