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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ICT협력 지속성이 관건, 거점 마련 필요"


외풍 영향 없이 지속 추진이 중요 …과기정통, 협력채널 구성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남북한 ICT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외부 영향에서도 단절되지 않는 거점 구축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영향권 밖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 IT정책전문대학원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후원으로 23일 국회에서 '남북한 ICT 및 문화교류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ICT 협력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며, "다만,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난후 다시 재개되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혼돈되는 상황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측 국경을 돌아봤을 때, 압록강 위에 댐이 구축돼 있어 전기 생산 등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중 관계가 그렇게 나빴는데도 협력한 사례를 볼 때 플랫폼(거점)을 갖추면 끈끈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ICT 협력에 앞서 그간 단절됐던 시간을 좁히려면 소통 채널이 굳건히 다져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앞서 열린 남북한 ICT 세미나에서도 '선행 소통'은 꾸준히 강조된 바 있다. 남측 수요에 맞춘 일방적인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북한의 ICT 산업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특구를 통한 ICT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 SW 공동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은정과 현동 경제개발지구 내 SW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위탁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두산과학기지를 구축해 경제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7년동안 꾸준히 북한을 방문해온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은 남북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호 이해를 위한 인내심과 EAR, OFAC 등 저해 규정이나 법률의 재정비, 남북한 과학자의 상호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

가령 민간차원의 '남북공동ICT교류위원회(가칭)'을 구성,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남북 교류협력 증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 장소로 완충지대인 DMZ 지역을 추천하기도 했다. 남북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남북한 ICT협력을 위해 국제협력관 내 남북교류협력팀을 구성한 바 있다. 통일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참여해 ICT협력 채널 구축에 힘쓰고 있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게 있다면, 제재 완화될 때를 대비해 남북한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널을 형성해 놓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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