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양시설, 사립유치원보다 비리 더 심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사립유치원의 광범한 회계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민간요양시설의 부당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민간시설 95%에 달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계기로 촉발된 비리 의혹이 민간 교육·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지만 민간노인요양시설 또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며 전면 감사와 관리감독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 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의 표준임금보다 30만~4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민간요양기관 727곳을 조사한 결과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민간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제 진료 여부와 관계 없는 부당청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연간 급여비는 5조7천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는 2조1천97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지급된 급여가 얼마인지는 별도 조사가 없다는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공립요양시설은 213개로 전체 1만9천398개 요양 시설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더욱 황당한 일은 이런 부정과 비리로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그 돈을 추징하여 그대로 요양시설회계에 환수된다는 점"이라며 "부정과 비리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님을 모신 만큼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천명했다"며 "민간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요양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감사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34만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절절한 바람인 6대 요구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22일부터 김미숙 위원장과 이미영 깅기지부장의 삭발과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요양서비스노조 6대 요구는 민간노인요양시설 전면 감사와 함께 ▲삭제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재조정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요양시설 확대 및 관리감독대책 수립 등이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비리 유치원 사태, 책임자 처벌하라"…분노한 엄마들 도심 집회

•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논의…내주 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