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집배원들이 일반 근로자 보다 연 8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중한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당장 내년 1천명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정책권고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417억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회계에서 우편적자를 보전하거나 우편요금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를 공개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 ▲토요일 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전보건관리스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산출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기배달업무 효율성 제고 등 제도개편 ▲우편요금·등기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우편적자 보전 등이다.
이 중에서도 추진단은 주 52시간 근무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2천명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고, 우선 내년 우정사업본부의 예산에 417억원을 증액해 내년 1/4분기에 집배원 1천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부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본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7 회계연도 기준 각 사업 당기순이익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천59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천767억원이지만, 우편사업특별회계는 3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원 등에 대한 부담 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도 나와 향후 정책 권고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3년간 2천188명의 집배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돼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노광표 추진단장은 "집배업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어 대부분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데, 다만 인력을 단기간에 늘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집배원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으려면 불가피한 조치고, 인력 증원 뿐 아닌 일하는 방식 변화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국민 공공서비스임을 고려해 일반회계에서 우편적자를 보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우편요금(보통우편 50g 기준)은 350원이지만, OECD 주요국가의 경우 ▲미국 438원 ▲호주 610원 ▲영국 722원 ▲프랑스 790원 ▲일본 806원 ▲독일 976원 등이다.
◆집배원, 일반 근로자 보다 연간 87일 더 일해
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천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
이는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는 집배원들이 한국의 근로자 평균 보다 87일, OECD 평균 보다 123일 더 일을 하는 셈이다.
우체국(총괄국) 단위로 볼 때 연간 노동시간이 3천시간이 넘는 곳도 13곳(1천388명), 조사대상 집배원의 8.4%를 차지했다.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추석 노동시간은 주당 68.0~69.8시간이었다.
아울러 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건강역학조사와 직무스트레스조사, 사망자료 분석 결과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집배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도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량이 많음을 의미하는 직무요구도,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물리환경 영역의 점수가 비교집단 중 가장 높았다.
또 추진단은 집배원 업무 중 현재 등기제도가 지나치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소 불일치와 주간 시간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등기물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입력케 하고 고객주소DB 구축과 등기물무인교부시스템 도입 등 배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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