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은 "가계·기업, 금리 인상해도 이자부담 가능 수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와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는 대체적으로 감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데이터 중 약 100만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1.0％p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의 이자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전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연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4％p 정도 소폭 상승했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8.2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자비용 증가로 가계와 기업부채 증가세가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 대비 대출금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 조정할 경우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채 문제에 정부가 주도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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