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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사이버범죄, 10분당 2.73건"


가장 검거율 낮은 유형은 해킹…소병훈 "전문인력 양성 등 대응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가 총 52만6천312건으로 나타났다. 10분당 2.73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2%에 달했다. 다음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 순이었다.

전체 52만여 건의 사이버 범죄 가운데 검거된 경우는 41만3천148건으로, 검거율은 78.5%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검거율은 보인 것은 사이버 도박(98.9%), 가장 낮은 유형은 해킹(35.4%)이었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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