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위해 법 개정 노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마련돼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으로, 전체 거래에서도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유지됐다. 최 위원장은 "여러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외국에 비해 느슨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의 성패)는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신용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정보력 이외에도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선 제도 자체로서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제도가 아무리 공평하다고 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개인 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를 다시 한 번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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