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北 사이버공격 우려 "국민이 불안하다"

해외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부터 5G 대비책 강구까지


[아이뉴스24 김문기, 성지은 기자] 북한 사이버보안 침해에 따른 심각성이 국정감사장을 휩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침해, 특히 남북한 평화 기류에 반하는 북한의 해킹사례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일관되게 지적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일자리 창출이 온당치 못하게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과방위원들은 정부에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로 촉발된 인터넷 보안 우려와 과도한 5G 기지국 수수료 부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5G 기지국의 전자파 우려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이버 공격에 불안감 상승…정부, 대응체계 마련

국감에서는 보안 이슈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해킹용 스파이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슈퍼마이크로 서버 이용 문제, 북한발(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KISA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게시물이 최근 5년간 연 6만~10만여 건 탐지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아이돌 선정 프로그램 '프로듀스48'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마켓 아이디가 불법판매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타오바오에서 지마켓 아이디가 개당 10위안(1천600원)에 불법판매됐지만, 판매 계정 보유량, 출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락이 안 되는 곳들이 있다"며 "중국의 경우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킹용 스파이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슈퍼마이크로 서버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또한 촉구됐다. 슈퍼마이크로 서버에 해킹용 스파이 칩이 탑재돼 있다면,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결과가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 30곳 중 11곳에서 슈퍼마이크로사 메인보드 731개를 쓰고 서버·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애플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서버에 슈퍼마이크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박선숙 의원은 "특히 AWS는 클라우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라며 "백도어(뒷문)가 설치됐다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뚫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가기관은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통신사업자, 포탈은 과기정통부가 조사 중"이라며 "여러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정감사 전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극심한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범부처적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과 합의를 내려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1천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사건, 한국수자력원자력 1급기밀 유출사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 굵직한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이 꼽힌다.

송희경 의원은 "국방부 침해사고 3천587건 중 대부분이 북한 소행이고, 미국 국토부는 최근 북한 사이버 테러가 냉전 시대 이후 최고라고 할 정도"라며 "(북한은) 동쪽으로 평화를 외치면서도 서쪽으로 심하게 해킹을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태도를 보이는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합의가 빠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북한 사이버 도발 근절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함께 사이버공간 평화선언도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부처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차관은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심각', 연내 5개 인터넷업체 조사발표

과기정통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래 걸려 송구스럽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민 차관의 발언은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건과 관련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통화내역 수집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이다.

박 의원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 주소, 성별, 종교, 친구목록,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민 차관은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어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는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효력은 내년 3월부터다. 다만, 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도 문제겠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독일의 경우 대리인 지정하지 않으면 65억원을 내야 하지만 국내서는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수준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통사 무선기지국 검증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결국 소비자 전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철희 의원(비, 더불어민주당)은 무선국검사 수수료가 KCA 자체 수입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대상은 매년 40만건 이상으로 90% 이상이 이통사 기지국이다. 지난 5년간 이통사 수수료로 1천686억원을 거둬 들였다. 지난해 이통사가 낸 수수료도 406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1% 수준이고, 성능 검사의 경우 1%도 채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해마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이에 대해 "시스템 성능의 1% 대의 불량률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자제품의 통신시스템에 불량률은 기지국이나 안테나라던지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1년에 400억원씩 수수료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핸드폰을 써서 안되면 바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할까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 가서 모두 하지도 않는데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는게 옳은지"라며, "진흥원이라면 진흥에 힘써야 하는데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샘플링 규모를 좀 더 넓히던지 하겠다"며,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가 초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 우려도 제기됐다.

박선숙 의원은 "12월 1일 5G를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5G 초고주파수의 신호가 강하고 직진성이 높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라며, "전파 특성상 전자파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밀 밸리 시의회는 5G 무선 기지국 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주민들이 5G 이동통신 고주파수의 위험성과 과도한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 때문이다. 국내서도 이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전자파 우려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5G를 쓸수 있도록 검사나 홍보 문제 등을 검토 중이고 방향은 잡아놨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 정리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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