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이통사 기지국 검증에 406억…결국 소비자 부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사가 무선 기지국 검증 수수료로 지난해 40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해마다 40만건이 넘는 무선국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수수료로 약 451억원을 거둬들였다"며, "90% 이상이 이통사가 부담하는 수준으로 약 406억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1% 수준이고, 성능 검사의 경우 1%도 채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해마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이에 대해 "시스템 성능의 1% 대의 불량률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자제품의 통신시스템에 불량률은 기지국이나 안테나라던지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내 기지국 검사 방식과 해외 사례가 다름을 지적했다. 충분히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서 원장 역시 해외에 없는 국내 유일의 방식임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1년에 400억원씩 수수료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핸드폰을 써서 안되면 바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할까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좋은 취지이고 검사도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나, 이통사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365일로 환산하면 매일 1천300건씩 검사한다는 것"이라며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원장은 통계와 관련해 실제로 현장에가면 이통사 기지국의 샘플은 20%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든 기지국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음을 지적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에 가서 모두 하지도 않는데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는게 옳은지"라며, "진흥원이라면 진흥에 힘써야 하는데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샘플링 규모를 좀 더 넓히던지 하겠다"며,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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