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규환 "중기부, 실태조사도 못하면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년간 소상공인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는 3년간 총 16억 7천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중기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실태조사가 부실하기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2015∼2017년)의 조사설계가 잘못되면 비교 가능한 대상표본이 없어 시계열 분석 등을 하지 못한다"며 "이번 조사 공표도 신뢰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가 그간 부실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며 "중기부가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는 것은 소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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