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카드수수료, 원가 이하까지 낮추지 않는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말로 예정된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카드수수료를 원가 이하나 0%에 수렴하도록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호영 의원은 "모든 기업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하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카드사 쥐어짜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대출 이자를 늘리는 한편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실제로 카드업계가 소비자 대상 부가서비스를 신청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연 금리도 10% 중반대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스스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수익자 모두가 나눠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줄이고 금융을 혁신한다고 해놓고 현실을 보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원가도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0%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자체를 낮추기보다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0%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별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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