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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홀대받는 블록체인, 장려책 초당적 협력할 것"


"암호화폐 바라보는 정부 시선 바꿔야···정부가 미래 산업 막아선 안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블록체인 관련 입법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하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코리아'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행, 유흥, 도박 등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벤처 업종에서도 제외했다"며 "암호화폐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육성, 정책적 우대 혜택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통해 박수를 받고 있지만 이거(블록체인)를 잘못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은 정부로 혹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미래 산업을 막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블록체인 관련 입법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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