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북미관계에서 중재자를 넘어 해결사 역할

유엔총회 과정에서 입증…북미협상 돌파구 열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외교는 최고 중재자를 넘어 해결사의 경지로 들어섰다. 중재 외교의 성과는 우선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치의 진전도 없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열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돌파구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입장과 요구 수준을 납득시키고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음으로써 가능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직접 확인됐다.

만족할만한 수준이 무엇인지는 평양남북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파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파기 등의 사실을 들어 다음은 ‘단계적(phrased) 동시적(synchronized)’ 원칙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동시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적어도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한 치의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쌍방의 주장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한 김 위원장의 제안이 대개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지난 18일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핵시설 완전 파괴뿐만 아니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핵사찰을 유관 국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받겠다는 의사를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밖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안, 즉 미국 측이 동의할 수 있는 제안도 포함해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은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종전 선언에 가까운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여러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종전선언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됐고, 특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종전선언 협조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포함한 추가 파기가 곧 있게 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 단계 도약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한반도는 우선 경제 통일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빨리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한도 ‘통일 대박’을 기대하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터이다.

앞으로 남은 과정을 지켜보면 우선 다음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네 번째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병행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대표와 만날 예정인데,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 및 행동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두 협상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매우 가까운 장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매우 가까운 장래에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지만, 첫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수록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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