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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회담]문대통령의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며


비핵화 위한 북미 접점 찾아서 한반도 평화의 길 열자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돌아오는 길은 한 걸음이나, 나아가는 길은 백 걸음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한 및 주변 국가의 합의 실패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남북한은 과거처럼 적대시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냉엄한 시절을 다시 살아야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거 70여년을 그러한 상태로 남북한은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되돌아가더라도 한 걸음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올바른 길로 접어든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백 걸음, 천 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손잡고 평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통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경제대국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북아의 강국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평양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의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차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사업,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다만 경제 협력은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막혀 본격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북한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을 보여 남북협력이 부분적으로 진전을 보았다.

남북협력은 무엇보다 경제 부문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 확실하다.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남한의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구상을 보면 러시아, 몽골, 중앙 아시아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침체 경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의 65%, 세계 에너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 시장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지만 북한으로 인해 우리와는 단절된 상태다.

북한을 관통하는 철로를 연결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의 관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이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궁무진하게 뻗어 있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무거운 임무가 방북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은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인 비핵화는 쉽지 않은 의제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마치 대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나 미국, 모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이어서 합의점만 찾는다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상황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 조건만 갖춰진다면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우호적인 상황은 중국이 종전 선언의 당사자로서 참가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조성됐다. 한국전쟁의 정전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그동안 종전 선언의 당사자 참가를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남북미 간 종전 선언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북미 간 협상을 방해한다며 계속 비난을 해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지난 3월의 1차 북중정상회담 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북미 회담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종전 선언 불참 선언은 북미 간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은 확실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여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실효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여론은 알맹이 없는 합의를 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백악관 참모 중에도 북미협상에 회의적인 존 볼튼 안보보좌관도 같은 생각이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도 싱가포르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러한 미국내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변함없는 애정(?)은 북미 간 원만한 합의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북미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그동안 볼튼 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 핵관련 시설 리스트 제출의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하게 되면 체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미국의 폐기 요구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특사단에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심정은 ‘답답함’이었다. 풍계리 핵실험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파기로 북한은 성의를 보였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음은 미국이 성의를 보일 단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미 종전 선언을 김 위원장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phased), 동시적(synchronized)’ 방식을 줄곧 주장해 왔다.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매단계마다 각 당사자의 의무를 동시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대치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현 단계에서 미국 측의 동시적 조치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풍계리·동창리 파기로는 안 되고 북한이 리스트 제출 같이 보다 실효적이고 충분한 비핵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것이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묘수를 만들어 내야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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