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일본 전자부품 9개 제조판매사가 삼성이나 LG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6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 조치된 법인과 개인은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4개이고, 일본케미콘㈜ 소속 마츠자카 다케시(松坂 剛) 직원 1명이다.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들과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은 업계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계기(원자재가 인상, 환율 인하)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전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일본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등 6개 기업이고, 일본 탄탈 콘덴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7개 기업이다. 니치콘㈜과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등 4개 기업은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제조판매사로 겹친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ECC회, TC회, ATC회, MK회, CUP회 등 시기마다 구성·운영되던 관리자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콘덴서 업체는 1990년대부터 경쟁사간 협의체로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모임인 ECC회, TC회를 운영해 왔다. 2003년 5월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간 모임인 ECC회와 탄탈 콘덴서 업체 간 모임인 TC회를 통합해 ATC회를 결성·운영했다.
2005년 3월부터는 MK회(마케팅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해 2014년 1월까지 유지하면서 가격논의를 계속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간 비공식 모임인 CUP회 (Cost UP)를 결성해 2009년 5월까지 운영했다.
또한,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 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일본 콘덴서 업체들은 이 같이 구성·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상권)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공정위는 "이렇게 형성된 기본합의 하에 환율하락(엔고)이나 원자재가상승 등 가격인상의 계기가 발생되는 경우 다자회의를 통해 공동의 가격인상 실행계획과 전략을 논의했다"며 "수요처가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요처에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조율함으로써 공급가격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일본 콘덴서 업체들이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고, 업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해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인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일본 콘덴서 업체들의 담합행위(2000년 7월~2014년1월)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천366억원(알루미늄 2천438억원, 탄탈 4천928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