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웅래 과방위 "ICT 신산업 규제개혁 최우선"

[아이뉴스24 조석근, 도민선, 송오미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거의 뇌사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불량 상임위원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ICT를 필두로 한 경제 분야 혁신성장이 시급하다. 과방위가 꼭 '밥값'을 해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사진)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13일 아이뉴스24와 만나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운영에 관한 구상을 털어놨다.

노웅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련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ICT 혁신의 최전선"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현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 과제로 꼽히는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특례)' 5개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이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ICT 분야는 단기간에도 경제적인 효과나 성과,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경우 시범적으로 신사업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혁신적 규제완화 조치로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시작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집집마다 한 사람당 한 대 꼴인 휴대폰 요금의 가계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생색내기로 역할이 나눠진 것"이라며 "지금도 케이블 유료방송은 과기부,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허가는 방통위로 나뉘어 분쟁이 생겨도 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역시 최소화했던 만큼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위원장은 "집권 2년차 초반으로 당장의 조직개편 논의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과기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체제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모을 것은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통신 분야 중 방송정책만이라도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남북경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ICT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당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운신이 어렵지만 협의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야당 역시 여당과 협력, 힘을 모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상임위 내 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반기 국회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식으로 방송법 개정안 같은 쟁점 사안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분명한 뜻을 보였다.

이어 "모든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쟁점이 적은 쉬운 법안부터 처리해 '밥값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방위원장 취임 첫 일성으로 '밥값'하는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상임위다. 현 정부 핵심 경제기조인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대표 상임위다. 19조 6천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정하고 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데도 전반기 법안 통과가 17%에 불과한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불린다. 19대 국회에선 아예 2년 동안 법안 하나 처리 안못 한 사실상 뇌사 상태였다."

현재 과방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ICT 분야는 1~2년 내에도 경제적인 성과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상임위가 입법을 제대로 못 해줘 정부가 일을 못 하고 있다. ICT 융복합 신산업을 이끌 규제 샌드박스 법안 중 정보통신융합법이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처리하면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안 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되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기 국회에선 일 안 하는 상임위였다면, 후반기에선 '밥값' 하는 상임위가 돼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 도입,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 제품이 관련 규정의 부재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소관 상임위별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소속 위원들의 협조, 또는 협치가 필수적인데.

"전반기는 특히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 때문에 아예 '올 오어 낫씽'이었다. 후반기는 모든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쉬운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방송법 개정안 같은 쟁점 사항은 기간을 정해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시한 내 처리하도록 태스크포스(TF)팀이나 소위 운영도 필요할 듯하다. 여야 간사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가구별로 한 사람에 하나씩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매우 큰 가계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한국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가계부담을 줄이자는 얘기다. 통신업은 특성상 허가 산업이다. 특혜를 받은 3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20년째 똑같은데 조 단위로 이익을 내면서 사실상 담합으로 저가요금제 대신 고가요금제 운영에만 몰두했던 것 아닌가. 보편요금제로 입는 손실이라 해도 통신사들 매출의 1~2%도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인데 통신사가 공적 책임상 그 정도도 안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요금 2만원대로 최소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요금제를 일컫는다. 기존 통신사의 데이터 이용 가능 최저요금제가 월 3만원대로 200~300MB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제시된 공약이다.

이동통신사의 의무적인 보편요금제 출시가 매출액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가격을 규정할 경우 시장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으로 포털에 대한 규제도 쟁점이다.

"드루킹 사건이든 전 정부 국정원의 댓글조작이든 본질은 여론조작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작, 특히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포털의 모니터링, 방지 시스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 과기정통부, 방통위로 나뉜 체계 일원화 지적도 있다.

"현 체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된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처별 생색내기 식으로 나눠가진 것이다. 지금도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 지상파와 종편은 방통위가 다루다 보니 분쟁이 생겨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모을 것은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 통신이나 주파수 정책이 어렵다면 방송정책만이라도 방통위로 가져와야 한다. 다만 그 조직개편의 시점이 문제다. 조직개편은 통상 정권 초기에 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는 조직개편 과정 없이 출발했다. 효율성을 고려해 정권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ICT 분야 남북 교류협력,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남북 경협은 무엇보다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다만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SK텔레콤, KT 등도 대북제재가 풀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휴대폰만 해도 작년 6월 기준 497만대로 현재 500만대가 넘었을 것이다. 장마당이 늘어나면서 반개방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SW 강국으로 원천기술 분야에 강점도 있다. ICT 분야 전반에 북한의 관심도 큰 만큼 남북이 윈-윈할 수 있다. 양쪽의 전문인력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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