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제동 걸리나

국토부-서울시 "협의한 적 없다" 주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카오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서비스 유료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설 형국이다.

이는 카카오가 유료 호출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15일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만나서 논의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웃돈 받는 모델 등 구체적인 안을 협의한 적은 없다"며 "합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전혀 협의한 바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서비스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3일 이같은 수익모델을 발표하자 이용자 차별, 적법성 여부로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상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비를 플랫폼 수수료로 받고 이를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이같은 규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우선호출과 즉시 배차 비용은 플랫폼 수수료 개념"이라며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탄력 운용제보다는 정액제가 유력하며 즉시 배차는 콜비(2천원)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고 정부도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라 유료 호출 서비스를 일정대로 시작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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