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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개정협상 돌입…'車·세이프가드' 테이블로


미 "車규제 개선" vs 韓 "수입규제 완화" 격론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31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개정협상에 이어 자동차 시장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중심으로 한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시작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 개정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차 협상에서도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수입 쿼터 확대와 같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예상된다.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통상현안이 크게 부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ISDS와 세이프가드 제외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2차 협상에 앞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이슈 등에 대해서는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라며 "(안건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자동차나 ISDS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아직 협상 전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전에는 어떤 전망도 하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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