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해결 요청에…유영민 "우선 허용 후 규제 필요"

"5G 구축과정에 국내 기업 소외 없는지 검토"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ICT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안을 듣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조정자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국가 사업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9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주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가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에게 4차 산업혁명 수행 중 갈등 조정자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우버 같은 카풀앱이 한국에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해관계 조정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기존 사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입장에서 보니 우리가 규제에 너무 익숙해져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규제는 거대한 벽이자 숙제"라고 답했다.

이어 "신산업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처럼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스마트시티와 같은 사업에서는 이전처럼 대기업 하나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서비스나 솔루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잘 엮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에서 발주처가 표준을 벗어난 특정규격을 요구해 국내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윤찬일 텔레필드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했는데,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고에도 외산장비를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어렵게 장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국가가 외면해 민간·공공시장 전체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민간 영역이지만, 앞으로 세계최초 상용화할 5G 이동통신 구축 과정에서 이처럼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이와 관련해 별도 공청회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중소IT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 SW 도급과정 중 사업대가 현실화 문제, 콘텐츠 제공 기업들의 접속료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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