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최흥식 금감원장 "인사·조직문화 혁신 전력"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감독 업무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목적은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을 보호하되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심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재임기간을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과 '조직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전력한 시기로 평가했다.

최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 막막한 심정을 지나 혁신 방안을 마련한 현 단계에 이르러 한시름 놓게 되었다"며, "국민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금감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려면 인사·조직문화는 물론, 감독·검사·제재부터 소비자보호까지 전면 쇄신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고 운을 뗀 최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그 혁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에서 "채용과정 비리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수준을 강화했고 퇴직직원과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조직문화도 전문성이 중시되고, 위법·부당한 지시가 거부되도록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도 개선해 "신속한 인허가 심사와 처리·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대심제(對審制)를 시행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 개선에 집중하고 위규행위를 단순히 적발·조치하기 보다는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배구조, 조직문화,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을 규명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의 무게중심을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재편해 나가겠다"면서 "다수의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일괄해 신속히 조정하고, 분쟁조정기간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차단하는 등 사후적 피해구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상시발굴 체계를 갖춰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금감원 '파인(FINE)'의 기능 확충,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직구조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영업행위감독이 건전성감독과 대등한 위치에 서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혁신을 통해 북핵위협,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 잠재리스크가 산재된 상황에서 선제적 위험관리자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금감원장은 그 방안으로 감독수단을 체계화한 '금융감독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해 기존 '거시감독국'의 역할을 확대·개편할 의사를 전했다.

최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전 금융권역에 대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하게 실시하고, 국내 최초로 비은행까지 전 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가계·기업의 장기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모형(STARS-I)을 개발했다"면서, 이를 "신설 금융감독연구센터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체 리스크관리와 경영관리가 취약한 대형은행(D-SIB)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사전 차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최 금감원장은 이후 쇄신 방안 추진에 있어서도 "쉽지 않고, 하루 아침에 이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는 현 금감원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이라 여긴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국민이 체감하실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며 쇄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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