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회 국정감사, 파행과 고함 여전

'전 정권 적폐청산' VS '현 정권 신적폐', 곳곳에서 갈등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기와 탄핵 정국을 정리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뤄진 것이어서 여야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안을 찾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대안 제시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격렬히 맞부딪혔다. 국정감사 첫날 청와대에서 터져나온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조작 의혹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감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여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통해 화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정권의 적폐를 드러내고 이를 시정하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지만, 적폐청산 작업 자체를 검찰과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의 이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더욱 적폐청산 문제는 김이 빠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5개월의 문제를 신적폐라고 규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문제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문제로 정권교체를 거친 후여서 파괴력을 갖기 어렵고, 문재인 정권은 탄생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드러난 문제의 책임을 거론하기 쉽지 않다.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 파행, 막말과 고성 등의 행태는 여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당이 항의해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아다.

국회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도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상황보고 일시를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논란이 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운영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반말로 고함을 쳐 피감 기관장이 반발하기도 했다. 의원 간 갈등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2015년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의견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측 요청을 거부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이다.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피감기관의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자칫하면 정부가 독주와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시정된다.

그러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쟁에 치중한 질의나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행태 등은 국회 국정감사를 순 기능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남은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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