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은행의 中企 대출 '꺾기' 의심 3년간 60만건·28조원


김해영 의원 "대출 어려운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 악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가 3년 간 60만건으로 약 28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28조7천억원이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므로,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되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올 2분기 약 4만8천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천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천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의 中企 대출 '꺾기' 의심 3년간 60만건·28조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