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 감소하는데, 20대만 증가


파산 1.5배, 면책 1.2배↑…"학자금 대출·취업난 허덕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개인의 파산·면책 신청이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8천951명→5만2천310명), 11.9%(5만6천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8천44명(34.5%)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또한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금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책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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