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4대재벌로 좁혀도 무리 없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주된 정책 대상을 4대 재벌로 좁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이 두 개를 함께 놓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획일적으로 규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과잉규제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 중 4대재벌이 절반으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된 주된 정책의 대상은 4대재벌로 좁혀도 크게 무리는 없다"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법은 상위 재벌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일단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하되 그 방식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코드를 예를 들며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압력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집행과 시장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을 노력한 다음에도 국민에게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면 차후적으로 법을 제개정 논의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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