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9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이동통신 3사 사장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9일 증언에 나선다.

정무위 의원들은 주로 이동통신 요금 과다 문제와 CID(발신번호표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휴대폰 감청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각 이통업체들의 답변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표문수 SK텔레콤 사장과 남중수 KTF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서영길 부사장과 조영주 부사장이 각각 대신 출석할 예정이어서 정무위원회가 증인 대리출석을 용인하고 증언을 들을지, 아니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취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각 의원들은 당초 이통 3사에 대해 CID 요금 부과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SK텔레콤의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감청 가능성 문제까지 다양한 증인질의를 준비중 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무료화가 가능한 CID 요금을 부과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비화폰을 개발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CDMA 휴대폰의 감청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휴대폰 요금 관련, 일부 유공자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요금감면 혜택을 전체 유공자로 확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휴대폰 요금 자체가 외국이나 현재 국내 상황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CID 무료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시장의 쏠림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CID 요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정보통신부의 소관문제라고 판단, SK텔레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내세워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휴대폰 판매량을 할당, 강제 판매하도록 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CID 요금 무료화 촉구와 함께 CID요금 관련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 전체의 불공정 경쟁 문제까지 초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SK텔레콤과 KTF의 사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