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지도통신망 논의 자제 '공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전쟁 발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되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CDMA 방식 휴대폰의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비화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8일 비공개로 개최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지도통신망의 기술 수준이나 국가지도통신망에 적용되는 비화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궁석 통합신당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 관련 기술 수준이나 구축현황 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역시 "더 이상 국가지도통신망의 비화기술 적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CDMA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통신비밀에 대해 불안을 느낄 경우 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화기 상품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ITU에서도 IMT-2000부터는 각 국가에서 정한 법률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감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CDMA 비화폰 상품화를 정부기관이 나서 방해하는 등의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