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휴대폰 감청, CID와 SMS가 더 심각

 


타인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복제 휴대폰의 감청 논란이 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제 휴대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신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SMS)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복제휴대폰을 통해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복제휴대폰의 부가서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복제휴대폰으로 도청을 시도할 경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음성만 들리고 원래 휴대폰 소지자의 음성은 도청되지 않아 음성도청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복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CID서비스를 이용, 원래 휴대폰 소지자의 통화기록을 확인하게 돼 사실상 통화기록 전체를 뒤져보는 효과를 낳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또 위치 추적이나 SMS 등을 통해 원래 휴대폰 소지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복제 단말기를 통한 부가서비스 악용의 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복제 휴대폰의 도청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 패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복제 단말기를 통한 도·감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체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출시할 때만 기록하고 추후에 정정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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