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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결산]미르·K재단에 묻힌 '유착''불공정''의혹'


유통분야, 대형 이슈에 위원회별 '집중도' 떨어져...정책대안 제시 한계

[유재형기자] 지난달 26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시작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라는 대형이슈를 두고 대치한 여야는 정책 검증·협치라는 당초 취지를 잊은 모양새를 보였다. 결과로 볼 때 올해 국감도 우려했던 대로 수박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국감과 관련한 유통분야 주요 이슈는 가습기 살균제와 면세점 심사 의혹, 대기업의 '갑' 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피감 기관을 향한 '집중포화'는 없었다. 당초 주요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홍역을 치뤘고, 국감장에 불려나온 증인들 역시 면피성 발언과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판이 연출됐다.

◆'피감'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개선 요구 이어져

유통기업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을 주목했다. 공정위원장은 특정 발언에 따라 조사 개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을 긴장하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무위 의원들의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공정거래 조사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일부 확답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11일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른 가습기살균제 유통 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심의종결' 건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가 '무혐의'가 아니라 환경부의 유해성 실험결과에 따라 '재심의'에 나설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올해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35개월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통대로 공정위의 업무 성실도를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2012년 이후 공정위 징계와 과징금 현황을 바탕으로 4대 업종별 '공정거래 반칙왕'을 선정해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유통업 반칙왕으로 '홈플러스'를 지목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장지 업체인 '깨끗한 나라'를 선정했다. 또 건설업 '현대건설', 통신업 'SK텔레콤'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불명예를 샀다.

환노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한킴벌리가 3년 주기(10년,13년,16년)로 1년 중 생리대를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하는 여름 전에 가격을 인상한 것과 관련 "'깔창생리대'의 원인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을 주도한 업체를 비판했다.

또 하루 15곳 생겨나는 편의점에 대해 공정위가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면세점 심사, 관세청과 유통 대기업 간 유착의혹 제기

지난 10일 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을 지원한 유통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입찰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면세점을 거느린 롯데그룹, SK그룹, 호텔신라가 각각 미르·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 "이번 면세점 입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관련한 기본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총수 일가가 불구속기소 상태인 롯데 등 비리의혹 연루 기업에 대한 신규 면세점 사업 배제할 수 있는 심사기준 변경을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요구했으며, 이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태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롯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초기 국감 파행의 단초가 됐던 김재수 농식품장관이 출석했으나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대신 답변을 요구하며 김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 피감기관은 651곳에 이르렀지만 초유의 여당에 의한 국감 보이콧에 이어 여야가 이념 논쟁과 정책 보다는 이슈를 좇는 행태를 보이며 '수박겉핥기' 부실 감사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내내 피감 기관장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지는가 하면 '박근혜 방탄 국감'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이념적 공방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 제도개선론을 부를 전망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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