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시대착오"

[이민정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를 포함해 당·정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송희경 당선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군 현역 복무 대상자가 병역특례로 복무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들이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온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직이 없어진다.

서 의원은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만약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제 겨우 회복돼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방부는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2019년부터 선발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준비해 온 고급 두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북한은 첨단무기개발로 날로 국방력을 강화해가는데 우리는 첨단두뇌 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이라며 "병력 충원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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