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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점만 보류'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낮추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 마련

[이영은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보류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6월 국회 이후에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향후 당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경쟁력을 갖춘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로밍 제공 의무화와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 차단 적용 등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시장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온라인유통망 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및 위원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원 의장은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국민의 실질적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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