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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더 인하"


제4이통 사업자 선정하고 요금인가제도 개선 추진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으로 통신비 인하를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방안,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 박민식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미래부에서는 최양희 장관과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최양희 장관은 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두분기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음달에 발표될 OECD의 통신비 국제 비교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통신비는 국제 평균보다 저렴하고 특히 지난 2년간 통신비가 크게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지만 최양희 장관은 아직도 추가적인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직 통신시장은 과점구도고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을 가속화하고 고착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요금인가제도도 개선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방안과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여당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 협의된 내용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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