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美FCC, 망차별 금지 초강력 규제안 승인


ISP도 규제대상에 포함…통신사 거센 반발 예상

[안희권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의 망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승인했다.

아스테크니카 등의 주요외신에 따르면 FCC는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 투표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안을 3대 2로 가결했다.

이번 규제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통신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ISP를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처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FCC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했던 ISP에 대해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됐다.

게다가 무선통신사도 망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컴캐스트나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는 앞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급행료를 받고 망속도를 높여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FCC는 다른 공공인프라서비스(커먼 캐리어)에 적용중인 요금 책정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대 통신사들은 망차별 금지에 지지 입장을 보인 후 새 망중립성 원칙이 투자를 억제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스프린트나 T모바일USA 등의 일부 통신사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美FCC, 망차별 금지 초강력 규제안 승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