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정책 혼선 없앤다

[채송무기자] 최근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에 청와대와 내각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국방·통일·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각부 장관과 민정·외교안보·인사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수석이 함께 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채조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무산 등 정부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대한 대응격이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정책조정협의회는 청와대와 내각의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변경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게 될 정책조정협의회는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관련 장관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관련 수석이 나온다.

당청 관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단이 2일 선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 정책조정수석은 "향후 당정청 간 공통의 목표와 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정책조율과 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개혁 추진,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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