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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野, 공무원연금안 당당하게 내놓으라"


"이해당사자가 결정 주체 안돼, 野 사회적합의체 적절치 못해"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원내대표가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은 당당하게 안을 내놓고 국민과 노조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국민과 공무원노조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시점이 됐다"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미래 세대에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현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자당의 의견을 내놓고 어느 당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합의의 결정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며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합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당사자가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의 특검추천 참여 문제를 놓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대의민주주의 원칙 하에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결정이라는 원칙을 지켜냈다"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 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어렵게 합의점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노(새누리당·정부·공무원노조)처럼 협의대상 및 의견청취 대상으로 노조와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식적 기구에서 여야와 노조가 합의체를 구성해 기구로 출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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