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모임, 개헌특위 공식 요구

[윤미숙기자]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20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1년 간 활동하며 개헌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변화된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해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인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지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해 헌법개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세계 각국의 헌법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끝내면 내년부터는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와 사회단체, 국민 전반의 논의를 거쳐 6월 이전까지는 개헌이 매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조차 개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새누리당 친박계 일각에서 현 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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