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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국감, 유병언 재산 부실추적·새피아 질타


취약층 채무조정 필요…낙하산 방만경영 여전

[이혜경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예보를 집중 추궁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뜻을 같이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공기업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인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빠지지 않았다.

◆예보, 유병언 은닉재산 조사 부실 질타받아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보가 유 전 회장의 채무를 무려 140억원이나 탕감해줬는데, 이후 청해진해운 등에서 급여 등을 수령한 기록이 있는데도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재산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5월에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예보에 통보해줬는데도 조사를 안했고, 등기부등본만 봐도 유 전 회장이 부동산을 보유중인 것이 나온다"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예보가 10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탕감해준 사례는 유 전 회장 한 명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세모(청해진해운의 전신)가 97년도에 법정관리 되고, 이후 회생절차 계획을 2007년에 변경할 때 2천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문제되는 채무는 이 주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 840억원"이라며 "97년 세모 법정관리 때 유 전 회장이 당시 대부분 수감되어 있어서 경영에 개입 못한다고 보고 부실관련자로 지정을 안했다.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조사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사장은 유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원, 해외에서 100억원 등 총 940억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권리 관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소송도 있을 수 있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공기업, 취약층 채무조정 적극 나서라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에 금융공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채권 회수 대상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들은 공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 탕감까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게는 최대 70% 탕감을 해줘도 남은 30%를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빚 탕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들에게 일상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예보가 관리하는 채무자가 77만명에 금액으론 50조원인데, 1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전체 채무자의 80%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2%에 불과하다"며 "1인당 평균 250만원에 불과한 영세한 채무자들은 사회 정책적으로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예보 사장은 "공적자금 회수 문제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며 "의원들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고민할 문제"라고 답했다.

◆낙하산 인사·방만경영 질타…'새피아'도 거론

공기업들에 대한 단골 지적사항인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책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당직자나 보좌관 출신이 주택금융공사의 임원으로 낙하산 내려온 사례를 지적했다. 이른바 '새피아(새누리당+마피아)'다. 전임 서종대 주금공 사장이 새누리당 출신 보좌관 5명을 퇴임 전에 임원으로 임명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예보 자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10조2천억원이나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에 수백억원을 썼다"며 "감사원이 네 차례나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평균이 25%인데,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대비 92%에 달한다"며 과도한 비정규직 비중을 꼬집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파견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업무 특성상 국유지 관리라든가 조세 체납징수 등을 하다 보니 단순 지원 일이 많아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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